농업·토지 소식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 등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확정]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22일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이 브리핑을 열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 한 50개 전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가정상화 TF는 그동안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를 두 축으로 운

2026년 5월 22일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 위험 실태 점검…"예방 중심 관리"]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개인정보 침해·유출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예방 중심 보호체계 전환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인공지능(AI), 플랫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해킹 등 위험 역시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위험 수준에 비례해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미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고 보호투자 확대와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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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더 덥고 비 많이 온다…기상청, 폭염·집중호우 대비 강화]

올여름(6~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은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피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폭염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 재난성호우 긴급재난문자 등을 새롭게 도입해 여름철 재해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상청은 전 세계 기후예측모델과 대기·해양·해빙·눈덮임 등 기후 현황을 종합 분석한 '2026년 6~8월 3개월전망'을 22일 발표했다. ◆ 북태평양·북인도양 고수온 영향…"평년보다 더운 여름" 기상청은 6~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월별로는 6월과 7월은 '평년보다 높음' 확률이 각각 60%, 8월은 50%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여름철 기후에 영향을 주는 북인도양과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북대서양에서는 해수면 온도가 낮음·높음·낮음 형태로 배열되는 '양의 삼극자'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기상청은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공공소각시설 준공시기 앞당긴다…사업기간 대폭 단축]

정부가 공공소각시설의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준공시기를 앞당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030년 직매립 금지 제

AI 인재 양성·돌봄 강화 등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확대]

교육부가 지난 1년 동안 AI 미래인재 양성, 지역교육 혁신, 국가책임 돌봄 확대, 기초학력·교권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개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20일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AI 시대 교육혁신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국가책임 교육·돌봄 강화 ▲학교공동체 회복 ▲민주시민·역사교육 강화 ▲K-교육 글로벌 확산 등 6대 분야 정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주권 정부 1년 동안에는 중점 추진 과제 실행 기반을 조성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책 성과가 교육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15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스승의날 기념식에서 학생들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6.5.15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

정부, GTX 삼성역 구간 안전점검 실시…시공 오류 원인 조사]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시공오류가 발생한 GTX 삼성역 구간에 대해 21일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안전점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2개 분야, 3개조, 총 40인 규모의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진행된다. 정부합동점검단에는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철도기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며, 점검의 객관성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단장으로 해 운영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삼성역 구간 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오류가 발생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합동점검단은 대형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현 사업장의 분야별 안전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시공·건설관리 등 건설 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점

농가소득 5467만 원 '역대 최고'…쌀값 회복·직불금 확대 영향]

지난해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공익직불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5467만 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과 직불·기초소득 지원 확대를 통해 농가 경영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467만 원으로 전년 대비 8.0% 증가했다. 농업소득은 1171만 원으로 전년보다 22.3% 늘었고, 이전소득은 9.1% 증가했다. 반면 농업외소득은 사업외소득 감소 등의 영향으로 2.5% 줄었다. 특히 농업총수입 증가와 공익직불금 확대, 기초연금 인상 등이 농가소득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 쌀·축산물 가격 회복 영향…농업소득 22.3% 증가 지난해 농업총수입은 399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반면 농업경영비는 3.4% 증가해 전체 농업소득이 큰 폭으로 늘었다. 농업총수입은 2022년 3460만 4000원에서 2

수도권 매입임대 내년까지 9만호 공급…6만 6000호는 규제지역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한다. 특히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6만 6000호를 집중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은 당초 목표물량을 초과하더라도 매입을 확대 추진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이후 누적된 수도권 주택 공급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출범 3개월 만인 지난해 9월 7일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해 실행력 높은 공급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1.29 후속방안을 발표 관계부처간 칸막이 없이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도심 내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의 공급 부진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다각적인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첫 번째로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통해 선도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남산에서

6만 명 넘게 몰린 '모두의 창업'…창업인재 육성 본격 가동]

6만 2000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아이디어 공모를 넘어 멘토링·사업화·투자·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하는 범국가 창업 육성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중순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선발해 창업활동자금과 AI 솔루션,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7월에는 재도전 지원과 글로벌 리그 등을 포함한 2차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중기부는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5일 마감된 1차 프로젝트 모집 결과와 함께 후속 지원 방향, 2차 프로젝트 추진 계획 등을 담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뜻하지 않은 임신·출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

위기에 처한 임산부, 6개월 미만 산모에게 전문 상담가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막막하신가요?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운영하는 '1308 위기임산부 상담'입니다. 1308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산모 가운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연령, 혼인 여부, 소득에 관계없이 상담이 가능하며 산모와 아동 보호를 위한 맞춤형 안내가 이뤄집니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전문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필요시 상담원이 병원 검진과 출산 과정에 동행합니다. 폭력피해나 주거불안 등 긴급 상황에서는 현장 지원과 함께 지역복지기관을 연계해줍니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한 경우 산모는 개인정보 노출 없이 의료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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